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 기사 실기 서적 관련입니다. : 질문게시판

옥성****

질문게시판

2026-02-21

2번이랑 3번이랑 뭐가 다른건지 질의 드립니다.

7번의 2번 보시면

"징수한 과징금은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."

앞은 지원사업, 뒤는 자원사업입니다. 법제처에는 자원산업으로 등재되어 있네요, 참고 부탁드립니다.

2

동일출판사2026-02-23 08:27

안녕하세요. 귀하께서 문의한 내용은
교제 페이지 65, 67 페이지 법 조항 참고 하시길 바라며
7번 의2번은 확인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.
감사합니다.

작성

동일출판사2026-02-24 15:53

추가답변
1.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은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가기관과 관련된 건물의 신축, 증축, 재건축 시 건물에 적용되는 공급의무 비율입니다.
2.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은 시행령 제18조의 4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입니다.
그리고 확인 결과 자원 사업이 맞습니다.

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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